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10 10:00:00
  • 가

국무회의 의결…센터장은 보건·의무·약무 공무원 중 임용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자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2015년 5월 18일 공포, 11월 19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흡연과 음주 등 건강생활 습관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하며, 지자체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시도 지사는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이 아닌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은 보건과 의무, 약무 등 지방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또한 발달장애인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