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사후 비리적발 하드웨어에서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전환하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백신은 질병 특성에 맞게 처방시점이 적절해야 예방효과가 큰 것처럼, 부정 비리도 사후적 적발 못지않게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기조를 접목해 대규모 예산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SOC 등 대형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실시간 부패감시와 우정사업본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정보 상시 공유 연계, 공정거래 조사의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R&D 사업(2015년 18조 9천 억원)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원의 2013년 8월 감사 결과, 복지재정 누수 액이 23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은 일부 강압적 조사나 절차 하자로 인한 패소 증가 등으로 법 집행 신뢰저하 문제가 제기돼 온 공정거래 조사 분야에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신생 중소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면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황교안 총리는 "이번 부패방지 4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과 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을 갖춘 전략"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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