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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첨복의료단지 외국 의료인 승인기준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24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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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회의 "임상 건보적용 기준 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 외국면허 소지자의 승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해소 방안과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 근절 등 지방규제 개혁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 의료인 승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회의에는 임상시험 보험적용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하고,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 승인기준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특구 내 업종제한 완화와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 확대, 화장품 용기 디자인과 표기 향상, 먹는 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규제완화 등도 검토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현장점검 회의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해 규제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해소 방안과 공무원들의 월권 행위 근절 등 지방규제 개혁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 의료인 승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특례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회의에는 임상시험 보험적용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하고,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 승인기준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특구 내 업종제한 완화와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 확대, 화장품 용기 디자인과 표기 향상, 먹는 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규제완화 등도 검토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 주재 현장점검 회의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해 규제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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