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부터 의료법은 물론, 의료윤리까지 의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망라하는 특별위원회인 KMA Policy가 출범했다.

미국의사협회 AMA Policy와 같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자율규제까지 논의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충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8일 의협회관에서 KMA Policy 출범식을 갖고 운영 계획과 방향성을 공개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미국의사협회의 경우 대의원회 의결사항, 의료윤리, 수임사항 등을 policy라는 형태로 만들어 공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모든 이슈를 망라해 일관된 의협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고 표명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안정적 환경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KMA Policy는 필수적인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의 AMA Policy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다. 건강보험부터 의료법, 의학정책까지 의사들의 견해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이에 따라 KMA Policy는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법제 및 윤리분과, 의료, 의학정책 분과, 건강보험 정책분과 등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제·개정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의원회 산하에 업무 지원 기능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KMA Policy는 의사들의 제안을 통해 업무가 시작된다. 심의위원회가 제안서의 접수, 분류와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이후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에 따라 업무지원과 사후 관리가 진행되며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식 발표된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통일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해 언제든지 의협의 입장을 공표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KMA Policy 김영완 위원장은 "우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해 KMA Policy를 알리는 것이 단기 목표"라며 "이후 회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책과 아젠다를 개발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장기적 비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의사와 국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슈를 고민해 가며 올바른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이 의협은 물론, 의협 윤리위원회, 대의원회 업무 등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돌을 정리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의료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구조인데다 의사의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침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의협 집행부와 KMA Policy가 다른 의견을 낼 경우 더 큰 혼란을 낼 수 있다는 점도 난제 중 하나다.

실제로 이날 출범식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쏟아졌다. 과거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놓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충돌한 것과 다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자리에 참석한 A회원은 "비대위 상황에서도 집행부와 대의원회간에 불화로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며 "아무리 봐도 KMA Policy가 의협 집행부의 역할과 상충되는데 불협화음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치단결해서 가도 정책 제안이 힘든데 이러한 상황이 또 일어난다면 결국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최대한 정치색을 버리고 본연의 기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능을 정립하겠다는 것.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준비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버리고 최대한 신중하게 한걸음씩 걸어가며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KMA Policy의 목적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는 것을 막자는 의미"라며 "이에 맞춰 집행부가 어떻게 바뀌건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