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4 15:01:52
  • 가

의료법과 건보법안 대표발의 "사무장 병원 및 약국 연대징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증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 수가 해마다 늘고있다.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