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전국 각 지원에 이관한 가운데 시행 한 달 만에 심사일관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심사일관성 문제가 본격화되자 병원계가 심사결정 지연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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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7일 각 회원 병원에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에 따른 심평원 심사결정 관련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본원에서 수행해오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올해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특히 지원 이관을 위해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심사조정 일치율이 98.1%로 각 지원마다 심사조정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에 이관된 이 후 심사 지연 및 심사결정이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병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심평원 지원으로 이관 된 이 후 심사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12월 청구건들이 아직까지 심사가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병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각 회원 병원들을 상대로 종합병원 심사 이관 이전과 다른 심사결정, 행정처리 업무 증가 및 심사결정 지연 사례들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병협은 회원 병원에 심평원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 심사자들의 업무 미숙, 불친절 사례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병협은 향후 심평원에 종합병원 심사 이관 이 후 벌어진 심사일관성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애초부터 심평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에 이관한 이 후 심사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조사 내용을 전제로 심사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이 후 심사일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분과위원회,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지원 심사 이관에 따른 일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지원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실장은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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