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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심사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정희석
발행날짜: 2017-03-15 14:57:56
  • 가

식약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합리적 규제개선 추진

식약처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15일 행정 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 신고 대상 신설(9종)·개정(10종) ▲희소의료기기 지정기준 확대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 범위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미 허가·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구성품 외관 디자인 변경에 따른 모델명 추가, 전자 의료기기 출력연결단자 위치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해 신고한 즉시 변경돼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완화한다.

또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지정기준을 기존 완제품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기로 확대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유헬스케어의료기기 등 19개 품목에 대해 허가·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제출 면제되는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 자료(안전·성능·임상자료 등) 범위를 표로 명확히 제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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