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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가뭄 심화 농민 보호대책 마련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1 10:35:22

윤소하 의원, 논평 통해 촉구-피해현장 방문 등 간담회 마련

정의당은 가뭄 상태에 따른 농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논평을 통해 "가뭄심화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충남의 경우 경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참 모내기에 들어가야 할 논은 쩍쩍 갈라져 농민들의 한 숨이 하늘에 닿고 있고, 밭작물은 이미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는 예비비등을 통해 긴급지원자금 200억원 이상을 투입, 시군 용수개발, 하천수 송수, 호수 지원, 양수기 지원 등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민들의 가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20%인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가뭄과 함께 LMO 유채 종자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일이 벌어져 농가의 한 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지난달 19일 강원도 태백산 유채꽃 재배단지에서 유전자 변형 유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소위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라 불리는 유전자변형 곡물이 일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민간에 의해 밭에 대량으로 심어져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토지의 변형 뿐 아니라 생태계의 불안과 변형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유전자 변형 씨앗이 주변 작물에 전이된다면, 그 파급력은 농촌을 넘어 전 국민에게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은 가뭄 대책 마련과 LMO 유채종자 발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가뭄피해현장 방문(전남 무안)과 7일 가뭄과 LMO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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