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한 마디로 적정수가와 일차의료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마감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유형 타결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의원의 경우 그동안 수가인상률 1등을 기록했던 약국을 제치고 인상률 면에서 1등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의 경우 통계 상에 드러난 진료량 증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1.7%라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자정을 넘겨 1일 새벽 5시가 넘어서 최종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체 2.28%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마감시간이 훌쩍 지난 1일 오전 05시 05분경 수가협상을 가장 마지막으로 완료했다.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3.1%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새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공약과 함께 통계 상 진료비 점유율 상승이 둔화된 데다 점유율까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가인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유형.

이 때문인지 의협은 수가협상 시작부터 사상 유례도 없었던 1조원 이상의 추가재정분을 요구하면서 의원의 수가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가협상 마지막 날 의협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함께 수가협상장을 직접 찾는 등 막판까지 수가인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3.1%라는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인상률 면에서는 그동안 계속 뒤져왔던 약국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통계 상 진료비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의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을 감안했을 때 전년도 동일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올 만하다.

수가인상을 합의한 직 후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건보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점을 들어줬다"며 "금액적으로는 100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이 늘어난 점에 의미가 있으며, 유형별 중에서는 인상율에서 1등을 기록한 것이 의미있는 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치과를 대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종 2.7%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방은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9%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가인상률 1등을 기록한 약국은 2.9%라는 다소 아쉬운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진료비 증가율에 '발목' 잡힌 병원, 1.7% 선방

지난해 막판까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줄다리기를 펼친 끝에 1.8%라는 수가인상률을 이끌어 냈던 병원은 지난해보다 0.1%p 하락한 수가인상률인 1.7%에 합의했다.

병원의 경우 진료비 통계 상 드러난 진료량 증가가 수가인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유형.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6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17.3%로 전체 증가율(11.4%)을 크게 상회했다.

이 때문에 병원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참여한 병협은 시종일관 이러한 진료량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은 병원의 수가인상 요구에 끝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협은 수가협상 막판 진통 끝에 1.7%라는 수가인상률에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에 수가인상 결렬을 선언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건정심을 간다 해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수가인상률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통계상으로 드러난 바 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이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라고 체곌 소감을 밝혔다.

최종 추가소요액 8234억원 "공급자 어려움 이해"

건보공단은 이번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누적흑자를 토대로 건강보험 40주년을 맞는 해인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년도 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8234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치의 추가소요액을 투입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수가협상을 책임진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018년 평균 수가인상률로 2.28%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8234억원"이라며 "지난해 급속한 진료비 증가와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를 고려해 전년도보다는 0.09p% 감소한 수가인상률로 전 유형과 타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에 따른 공급자들의 기대치와 가입자들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큰 난항을 겪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전 유형이 타결이 되도록 재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배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