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간호사의 군복무를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3일 "남자간호사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 및 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이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으로 OECD 평균 9.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의 경우 인구 한 명당 간호사 수는 0.25명인데 반해 제주는 0.01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무려 25배에 달한다.
또한 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한 간호사가 48.5%에 달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통계가 나오는 등 간호이력 불균형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현행법상 응급의료처치만 가능한 응급구조사를 고육지책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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