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요양기관 비급여 관리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최대 11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이다.
비급여 부담률은 치과병원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등으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률 20.1%, 비급여본인부담율 16.5 등이다.
이는 10년 전 보장률인 64.5% 보다 떨어진 수치이다.
김상훈 의원은 "역대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보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URL복사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