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관 주도의 시범사업이라는 불신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 3년 만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회가 늘어 시범사업은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 불신은 깨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의사회에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직접 물어봤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시 강동구와 광진구 등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 선정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체계도
13개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와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부산시 사상구와 북구, 부산진구, 대전시 동구, 대구시 동구와 중구, 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북 제천시 등 13개 지역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2014년 11월 서울시 중랑구와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전주시와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를 바라보는 의사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원격의료 시초가 아닌가 하는 의혹과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대한 염증이 가장 컸다.
서울 광진구의사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운영 방향 및 사업 모니터링을 한다. 또 보건지소와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등 4개 공기관과 협약을 맺는다.
임익강 회장은 "광진구의사회는 처음 시범사업이 진행될 때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로 의사가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고 의사회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와 지역주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환자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의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의사-환자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의 눈높이가 환자에게 맞춰지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관리 후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구의사회는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를 비롯해 1차 의료를 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에 적극 홍보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대구 동구의사회 권윤정 회장은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과거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이었지만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뀌는 시대적 상황을 의사들이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과거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덕분에 참여 의사회가 다른 지역의사회 보다 많은 편"이라고 했다.
권 회장은 '수가'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만성질환 포괄 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수가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 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6만 5780원, 점검 평가료 8700원, 교육상담료 8700원(연간 8회) 등이다.
권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 환자 1명 당 수가가 약 12만원(세금 포함) 정도로 한 달에 1만원 정도 추가되는 수준"이라며 "저수가로 어려운 현실에서 선뜻 포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에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의사들이 길게는 5분 이상씩 설명을 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상담료 개념이 뒤늦게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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