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대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아 다음 차수 적정성 평가에서 개편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5년도 요양병원 6차 적정성 평가 결과와 함께 2018년도 7차 적정성 평가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2004년 대비 12.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2016년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5조 9310억원으로 2004년 대비 약 43.7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8년 요양병원 급증에 따라 의료 질 담보를 위해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것.

2013년부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평가 도입으로 인해 적정성 평가는 구조지표를 제외한 채 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즉 요양병원의 의료인력과 필요인력, 진료과정 및 결과 등 22개 지표를 중심으로 대상기관을 5등급으로 나눠 분류하게 된다.

이에 따른 6차 적정성 평가 결과, 대상 기관(1272개소) 중 40.2%에 해당하는 512개소가 상위그룹인 2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최고 등급인 1등급 기관은 202개소로 전체에서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으로는 305개소(24%)가 포함됐다.

반면, 하위등급인 4등급 기관으로는 144개소(11.3%)가 분류됐으며, 66개소(5.2%)는 최하등급인 5등급 기관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하위등급 20%에 포함된 요양병원의 경우 이 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페널티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A요양병원장은 "적정성 평가를 받아서 상위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다. 그나마 홍보 효과를 기대할 정도"라며 "반면 하위 등급을 받아서 수가 페널티를 받는 것이 있는데, 경영 상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때문에 적정성 평가의 중요도는 하락된 반면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인증원의 인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더 커졌다"며 "적정성 평가 보다는 인증의 중요도가 더욱 더 높은 시점"이라고 전했다.

대변화 시도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이 같은 변화 요구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기관단위 평가추진을 위해 평가주기, 핵심지표 선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가 도입되는 등 '환자중심' 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도 '환자중심' 지표가 설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의료계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인증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보완 및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한편, 평가 결과 하위 기관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2018년도에 진행할 7차 적정성 평가에는 개선안이 반영되지 못한다.

즉 7차 적정성 평가에서는 기존 평가 지표를 토대로 진행되며, 향후 8차 적정성 평가에나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개선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고선혜 평가1실장은 "2018년도에 진행될 7차 적정성 평가에서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의 적정성 평가 골격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 보고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 지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요양병원은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10년 동안 적정성 평가 골격을 유지해 왔는데 향후 8차 적정성 평가는 구조가 바뀔 시점"이라고 개편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