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15일 실패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일 협의체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2016년 1월부터 2년간 14번의 전체 회의, 2번의 워크숍, 5번의 소위원회 회의가 전부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기반한 병의원간 논쟁 때문이라면서 의료계를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문 채택불발로 끝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결과는 이미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논의구조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비공개논의만을 지속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개선협의체의 논의구조 및 인적분포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이후에 일차의료기관과 상급병원사이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2016년 1월의 개선협의체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전병율 교수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복지부 관료출신이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공급자는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의협 이사 2명과 병협 인사1명이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공급자인 의료계 인사 외의 인물들은 정부인사(2명), 학회(2명), 관계기관(공단 1명, 심평원 1명), 수요자(시민단체 4명),전문가단체(4명)으로 총 14명으로 건정심이 연상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의료계의 입장을 변호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학회 인사에 오히려 현재 청와대로 옮겨간 이진석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중립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야 할 전문가단체 대표에 문케어의 입안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윤 교수 등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절대적으로 불리한 인적구성으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개선협의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과연 2016년부터 2년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되었을까?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계내의 논의는 2017년 3월 비공개를 전제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제안 아젠다 목록을 소개한 이후 공개된 공청회나 토론회없이 8개월이 지난 11월25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곧 이어 '11월29일 13차례의 회의와 2번의 워크숍을 통해 권고문(초안)이 작성되었으니 살펴보고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달라.'는 대한의사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대외비이며 대외인용을 금한다'고 되어있어 공개적인 논의는 금지하였습니다. 12월중 권고문의 최종채택이라는 일정을 잡아놓고 11일까지 대외비를 전제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외과계의사회와 몇 몇 시도의사회의 권고문내용에 대한 반대와 공개적인 토론을 요청하는 성명서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2017년 연내의 권고문채택을 목표로 2일혹은 3일 간격으로 수정안들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내왔고 답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료전달체계개선권고문은 2018년으로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권고문 채택은 무산되었습니다.

개선협의체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2년간의 논의가 의료계 내부의 문제들로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위원분포를 가진 채 2년간의 비공개회의속에 권고문 초안을 탄생시켰고 2017년 11월25일부터 2달도 채안되는 공개토론을 빙자한 설명회만을 남긴채 채택불발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권고문 채택이 의협회장 선거로 불발되었는가?

마지막으로 과연 이권고문채택이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서 불발되었고 의료전달체계권고문채택을 위한 내외과계합의가 회장선거출마까지 언급될 사안이었을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관련 '내·외과계가 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원하는 결과를 이룬다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중요했고 회장출마까지 연계될 사안이었다면 지난 2년간을 비공개로 밀실에 숨어 시간을 낭비하지말고 공개된 장소에서 내·외과계를 모두 모아놓고 공개된 토론회를 통해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왔다면 누구나 바라는 권고문이 탄생되고 추무진회장도 명예롭게 퇴진하며 후임회장에게 임기를 물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권고문 채택불발 사태는 애초부터 회원들의 의사와 민의를 무시한채 편향적인 인적구성과 비공개탁상공론에 의한 결말로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태입니다.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진정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였는지 반성하는 자세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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