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집단휴진 등 강경 노선에 원칙적 대응과 문케어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공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의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집단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과 정부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대집 당선인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뿐 아니라 한의사협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직역단체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케어 핵심적 논의 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가경한 주장이 국민들 뿐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 태도에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최 당선인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 등 3개항 원칙을 공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최 당선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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