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신 검토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등이 그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전면 실행 대상"이라며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 ▲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기득권 지키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62.6%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전문가 집단과 정당간 부당한 합작"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20일 열리는 전국의사총연합대회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와 적정수가 제도 마련, 왜곡된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추진과 결부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의협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