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재정 2조57억원 당기 흑자 기록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7 12:26:04
  • 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건강보험 급여수준 높여야”

건강보험재정이 7월말 현재 2조57억원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 고창ㆍ부안)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현황에 따르면 7월 현재 당기 수입 11조6,248억원에 지출 9조6,191억원으로 2조57억원의 당기 흑자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재정 적자 1조4,922억원을 보전하고 누적 수지에서도 5,135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2002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위기 당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에 각각 1조8,116억과 8,022억원 등 총 2조6,138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 차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2002년 1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보험재정에 지원된 담배부담금은 2002년에 4,392억원, 2003년 6,446억원에 이어 7월 현재 3,758억원으로 총 1조4,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여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하면서도 보험재정이 다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호전된 시기에 미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말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므로 보험재정에 지원되는 담배부담금도 앞으로 2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재정을 여기에 의존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