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커뮤니티 케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예산안을 대폭 편성하며 6만 여명의 일자리 신설을 공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전년대비 14.6% 증가한 72조 3758억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가 60조 7895억원이며, 보건의료 예산은 보건의료 2조 5676억원(전년대비 11.6% 인상)과 건가보험 9조 187억원(전년대비 13.5% 인상) 등 11조 5863억원(전년대비 11.6% 인상)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의료급여 분야는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으로 5조 6230억원(전년도 5조 1443억원)을, 의료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 사업에 43689억원(전년도 3943억원)으로 책정했다.

현 정부의 중점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보건의료 및 복지 예산을 집중했다.

커뮤니티 케어 제공 인력으로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3831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2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 총 6만 9000명의 일자리 신설을 기대했다.

참고로, 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와 복지를 접목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81억원(신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33억원(전년도 1457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777억원(전년도 449억원) 등을 투입한다.

미래성장 동력 사업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99억원(전년도 50억원), 제약산업 지원 126억원(전년도 98억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50억원(신규), 인공지능신약개발 25억원(신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28억원(신규) 등을 편성했다.

이중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수련 전공의(2~4년차) 30명 대상 연간 2000만원의 연구비 지원과 연구역량 우수 병원 대상 개방형 실험실 5개소 당 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료 분야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에 8억원(신규)을,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646억원(전년도 60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에 442억원(전년도 423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118억원(전년도 633억원) 등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133억원(전년도 80억원)과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249억원(전년도 162억원) 그리고 문케어 국고 지원에 7조 8732억원(전년도 7조 1732억원), 국가 예방접종 3265억원(전년도 3421억원), 미세먼지 질병 대응 연구 33억원(신규) 등을 책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7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 심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