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하여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면서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미지급금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하여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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