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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 논란 평행선

황병우
발행날짜: 2018-12-17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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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관계자 "녹지병원 항의 집회 불구, 정해진 입장없어 노코멘트"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청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8일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 100만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집중투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제주녹지영리병원은 응급의료시설이 없음에도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과의 협약 체결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해결할 것을 묵과할 수 없고 협약 파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대화 창구를 닫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중단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리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입장이 없는 만큼 할 말도 없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또한 이미 행정적으로 마무리 된 상태로 진료시작에 대해 제주도에 알릴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고 일축했다.

즉, 녹지국제병원 허가 시점에서 개원이 결정된 만큼 개원 시점이나 진료시작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게 관계자의 의견.

의료연대본부는 행정처리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도청이 이 문제에 답변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정희 본부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검토나 허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부터 잘 됐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이에 대해 응답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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