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자살로 간호사 근무환경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며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수가 개선을 포함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고 복지부는 전담 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인권포럼과 대한간호협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안들을 쏟아내며 간호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과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등은 근로환경을 끊임없이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충분한 간호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와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간호계만의 주장은 아니다. 병원계도 이에 대한 의견에 힘을 보태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개별 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공급확대도 주력하고 있지만 개별 병원 차원에서는 느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여전히 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이 어렵고 근무환경 개선도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결국 적절한 수가 보상을 통해 간호사들의 노력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에 부담을 느끼는 각종 인증제도와 평가를 재정비해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현장 간호사들과 노동계, 법조계도 이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했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그동안 간호사들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지키는 것이 당연시 됐다"며 "이제는 간호사 인권문제를 넘어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병원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천정환 사업이사는 "결국 이러한 대안들이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급선무는 역시 법안"이라며 "강제화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며 "이를 통과시키는데 역량을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 공급의 안정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처우개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며 "조만간 복지부 내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간호수당도 상반기 중에 도입될 것이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도 충분히 담아놨다"며 "경력직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