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사 이어 치과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1 12:18:11
-
가
-
URL복사 -
-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6개월 시행 "비도덕적 진료행위 예방"
보건복지부는 21일 "4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2019년 4월부터 치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 대상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했다.
앞서 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 대상 시범사업은 이미 시행했다.
복지부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 간 시행한다.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치과계,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역 내 치과 병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상급종합병원 환자분류체계 전문병원으로 확대 예고 2019-03-21 12:00:57
- 외과의원급 교육수가 모든 의사들에게 확대 적용 2019-03-21 12:00:56
- |단독|의사 출신 권근용 사무관, 세종시 보건소장 합격 2019-03-21 12:00:56
- 심평원, 제16기 최고위자과정 본격 스타트 2019-03-21 11:19:06
-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핵심은 '간병' 급여화 2019-03-21 05:30:45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