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의 해묵은 과제인 '법인화'가 이번엔 이뤄질 수 있을까.
임익강 위원장
대개협 법인화추진TF 임익강 위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대개협 법인화는 '각 과 의사회 협의체(가칭) 법인화'라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출연금 문제, 개원의만 포용하는 법인 등의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해온 법인화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각 진료과 의사회 그 자체가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개원의부터 봉직의, 병원장까지 모두 통합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액의 출연금도 필요 없다"며 "법인 운영 차원에서 각 진료과 의사회가 연회비를 내면 되고 최소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22개 진료과 중 가정의학과만 명확하게 법인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21개 진료과는 모두 법인화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다. 즉, 21개의 진료과 의사회가 새로 꾸려질 법인 단체의 '회원'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과거 존재했던 각과개원의협의회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임익강 위원장은 "과거 대개협과는 별도로 존재하던 각과개원의협의회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각 진료과 회장들의 모임 성격이 강했다면 새롭게 출범할 법인 단체는 각 진료과 의사회 그 자체가 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의원, 병원 등 기관별로 현안에 대처했다면 각과 의사회 협의체는 진료과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관 종류가 달라도 고민은 같다"며 "수가, 실사, 노무 문제 등이 진료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개선 작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과 의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없었는데 각과 의사회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진료과 간 대립하고 있는 주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더 깔끔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화를 통해 국민에게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진료과마다 환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며 "통합학술대회를 하더라도 진료과마다 500명씩만 모여도 1만명이 넘는다. 국민과 함께 하는 학술대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기인 대회를 가진 후 보건복지부에 법인단체 신청서를 내려고 한다"며 "법인 단체 심사 위원회의 심사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결격 사유만 없으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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