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3년차,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와 의료전달체계 및 적정수가, 적정부담 부재에 따른 의료기관 혼란과 우려를 체감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충정로 연금공단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로 환자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기업들이 있어 세계적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의료계를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적 협조를 호소했다.

문케어로 명명된 현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시행 이전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예견됐다.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경증환자 쏠림과 영상검사 및 수술 증가 등 의료진의 업부 과부하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과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이 참석했다.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는 진료과 간 불균형을 교정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외과계와 필수의료 수가개선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들어있다. 적정수가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적극 개입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 "뇌 MRI는 기본적으로 다 보상했고, 선택진료비는 보상이 적다고 해 1천억을 의료 질 평가지원금으로 추가 투입했다"면서 "병원 간 차이는 있지만 총 재정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규 과장은 "보장성 강화 2년(2017년~2018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급여 청구액이 10% 내외로 늘었다"면서 "의원급도 전체 진료비 뿐 아니라 기관 당 진료비도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주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급여 청구량 통계상에는 환자쏠림이 보이지 않았다. 원래 있는데 더 심해졌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진료비 청구 증가율을 보면, 기존 10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비급여는 어떨지 모르나 환자쏠림 가속화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소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차의료 중심 정책으로 의원급 지원정책은 강화됐다. 의료계 허리인 중소병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치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동석한 곽명섭 과장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와 관련, "증증질환부터 보장성을 확대하고 만성질환으로 갈 계획이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은 2022년 이후 모습을 봐야 한다"면서 "의약품 경우도 기준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중증질환인 항암제 중심으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실손보험 문제는 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

고형우 과장은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낮췄다. 실손보험료가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전하고 "현재 4개의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 중으로 이달 법안 소속 위원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이 지적하는 환자쏠림 대표적 사례인 주야간 영상검사와 수술장 운영도 체감하지 못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대기환자는 정부가 알 수 없다. MRI 검사의 경우 병원급이 더 높아졌다"면서 "통계를 제시해도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수술량 증가는 한 두건에 불과하다. 수술 증가는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의 수가 늘어야 하는데 현재 변화가 없다. 많이 해봐야 아침, 저녁 일부 수술량만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달 중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개선방안에는 말을 아꼈다.

곽명섭 과장은 "관련 부서와 논의 중으로 아직 외부로 말할 사안이 아니라"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중규 과장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대책이 중심의 될 것"이라며 짧게 답했다.

이 과장은 의료현장과 괴리감을 묻는 질의와 관련,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의사협회 주장은 모두 반영할 수 없지만 제도개선 요구는 경청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단 일산병원 방문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사평가원 원장, 서울대병원 김민선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및 환자 체감 사례 발표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