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의료기기·AI
  • 진단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정희석
발행날짜: 2019-09-05 13:50:31
  • 가

의료기기협회 ‘광고사전심의 기준·다빈도 Q&A·품목별 심의사례’ 수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adv.kmdia.or.kr)를 통해 배포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협회는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식약처로부터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의도치 않은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 관련 법령 ▲광고사전심의 기준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50개 품목)이다.

‘광고사전심의 기준’은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발간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해설서’(2019) 위반 광고 식별요령 내용을 발췌해 제공했다.

또 광고사전심의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의 20개를 모아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을 마련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빈도가 높은 50개 품목을 선정해 품목 정의, 광고 시 가능·불가능한 표현 사례를 모은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를 수록해 업계에서 광고 제작 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광고는 특성상 허가·인증·신고사항 및 시대적 배경, 광고 표현 기법 등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심의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및 매회 개최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회의 시 기준 신설·완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업계에 알리는 한편 하반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 교육 등을 실시해 업계 민원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의료기기·AI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