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의료계 설득 논리로 계속 강조해 온 적정수가.

최근 이 같은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23일 오전 서울대병원과 원가패널 의료기관 관련 업무협약을 갖고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한 의료원가 산출을 위한 공동작업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 온 적정수가 현실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의료기관 수익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저수가로 평가받던 급여항목을 찾아내 적정수가로 현실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펼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원가자료가 필요한데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만으로는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의료 원가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대병원과 함께 공동 작업을 펼치기로 한 것.

이미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에 앞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과도 의료 원가조사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출입기자협의회 만난 건보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예방의학전문의)은 "협약은 원가기반 적정수가와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행위별 수가제 상에서의 적정수가를 설정하기 위한 원가조사가 주요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종헌 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이 원가 보존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았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나라도 없지만, 그 행위별로 원가를 매기는 나라도 없다"면서도 "일단 패널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보상과 연계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름이 바뀌는 '중증종합병원'의 새로운 진료모델을 개발,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모델에 대한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도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추가적인 원가조사 패널 의료기관의 모집을 통행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자료의 질과 진료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예산 규모에 대해선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했다.

함께 자리한 김지영 원가분석부장(예방의학전문의) "원가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도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하기 되는데 제도 자체에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같은 업무협약 의료기관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도적인 인센티브에 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원가자료에 양과 질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인데 일년 단위로 정산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