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중이다. 개선되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은 문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질의를 시작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됐고 "검토하겠다"는 기계적 답변이 오가는 국정감사 현장이었다.
장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세 번째 국정감사를 경험한 박능후 장관은 어느때보다도 의원들의 질의에 여유있게 답변을 해나갔다. 전문분야인 국민연금에 대한 질의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감사 경험 3년차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여유에 대한 감탄은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실망으로 바뀌었다. '오늘만 넘기고 보자'라는 기계적 답변에 불과했다는 것을 '혈맥약침'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의 지적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혈맥약침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하면서 "약침을 혈맥에 놓는지 잘 몰랐다"고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약침을 정맥주사 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나온 내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017년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내내 약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도 박능후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맥으로 약침을 주사한다는 것을 몰랐다니.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데다 개선을 위한 일말의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정맥으로 주사하는 약침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는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해온데다, 국회에서도 해마다 등장하는 문제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얼렁뚱땅 넘기기에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지 않나. "국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중이다. 개선되는 게 많지 않다"는 지적을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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