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료노조 국회 토론회…병협 "복지부 정책 속도조절 해야" 주간고정·3교대 선호…복지부 "돌봄 등 간호수요 증가, 정책 고심"
병원급 간호인력난 문제가 본질인 3교대 근무 해법으로 모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정춘숙 의원 그리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교대근무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에 공감했다.
이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월 병원급 간호사 5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무작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간호사는 평균 연령 31.1세(여자 96%, 남자 4%)로 상급종합병원 55%, 종합병원 38%, 병원 6%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월평균 급여 325만원(세전 총액)으로 올해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월평균 336만원 수준과 유사했다.
이직 경험은 23.9%, 이직 횟수는 0.34회, 이직 의도는 76%를 보였다.
이직 이유는 낮은 연봉 등 근로조건 30%, 교대근무 15% 등을 꼽았다. 연장근무(법정 노동시간 8시간 초과) 비율은 주간 76%, 저녁 70%, 야간 80% 등 간호 3교대 모두에서 발생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 48%, 3교대 39%, 2교대 7% 순을 보였다.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개선방안으로 간호인력 확충 55%, 야간전담제 확대 운영 14% 등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신규 간호사 성향은 워라벨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향후 2교대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2교대는 집중력 저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증가 우려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명확한 해법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중소병원협회 회장)은 "간호인력난은 단순한 처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4조 3교대와 야간전담 간호사 등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병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종합병원장인 그는 "2교대 장점 불구 실제 병원에서 운을 띄어보니 간호사들이 난리쳤다. 2교대를 맞교대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많은 병원에서 무급 휴직을 주면서 다시 돌아와달라고 청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달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당분간 간호사 수요 유발 정책을 유예하거나 속도조절 해 달라는 것이다. 정책 취지를 공감하나 간호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오죽하면 병원협회 내부에서 간호사 선발도 전공의처럼 병원별 시험을 보는 간호사 배정제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 문제는 의사 인력 문제를 동반해 생각해야 한다. 절대적 의사 수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보조인력을 하고 있다. 협회 연구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10년 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계에 공멸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임상간호 경력 45년차이나 풀리지 않은 문제가 간호사 교대근무다. 간호사에게 가혹하나 뾰쪽한 수가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야간간호와 파트타임 간호사 인력 확충 그리고 충분한 처우개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역시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자원정책과 홍승령 간호정책팀장은 "간호사 교대제가 정상적 근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근무표 등 그동안의 파행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 경영진이 근로조건 개선을 전제로 교대근무제를 개선해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령 팀장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은 씨앗을 내리고 제도화 기반 마련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하고 "재가와 커뮤니티, 돌봄 등 간호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 묶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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