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에 빨간등이 커졌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증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 등의 치열한 물밑 논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 공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염원한 현안이다.

조직개편 방안 중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산 육성하는 내용이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 재조정에 따른 후폭풍은 복지부를 강타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차관 신설에 맞춰 국립보건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를 전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질병 예방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 신설을 기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이다.

현 조직체계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복지 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차관을 신설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에 차관 1명만 두는 '옥상 옥'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취임 후 실 신설 관련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현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예방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에 공을 들였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예상치 못한 복수차관 신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기쁨도 잠시 감염병연구소 이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보건차관 자리 하나만 생기는 웃픈 상황으로 변화됐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차관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다른 조직 설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행안부 조직진단과(과장 허승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조항만 있다"면서 "복지부 별도의 실 신설은 하부조직으로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정책실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올해 초로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윗분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나 조직진단과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며 "현 단계에서 복지부 별도 실 신설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대통령 하명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전격 수정되면서 중앙부처 전체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자존심이 구겨진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고위 간부는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신설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보고체계만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차관 1명 늘어나는 옥상 옥에 불과하다"면서 "행안부와 실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차관 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차관을 신설하지만 복지부 실제 업무는 달라진 게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왜 보건차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별도 실 없는 보건차관 신설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당혹해하는 또 다른 상황은 첫 보건차관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서관) 중 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힘들게 만든 보건차관에 재정부처 차관 또는 의사 출신 이진석 실장이 임명되는 시나리오가 세종청사에 회자되면서 복지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실장(1971년생, 고려의대 졸업)은 의사 출신 첫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친문 이너서클 핵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 수석이나 복지부 차관 중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핵심에 있으면서 이진석 비서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이진석 비서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과 사회비서관 시절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수정됐으면 공무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질책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 모습은 조직 확대와 자리보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복수차관 신설을 둘러싼 복지부와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