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2020년 9월 14일)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 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 환급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107억 2894만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10억 1021만원이다.
지난 10년간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3979만 5224건이고, 발생한 환금급 규모는 6833억 6689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안내문 재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기존계좌연계 지급, EDI 지급신청 안내, 처리유예관리, 공시송달 등 노력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수령거부, 해외출국, 단독세대 사망, 직권말소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1만원 미만건이 76.5%를 차지하는 소액건에 대하여 신청 자체를 회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과다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받지 못한 금액이 117억 3916만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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