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정원확대 정책과 이에 반발한 의사총파업 여파로 급부상한 PA합법화 문제가 필요성과 방법론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인력 노동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 상황과 맞물려 횡행하는 불법 PA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사부족으로 전공의 수급의 어렵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요구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PA가 활용되고 있다"며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로 만들어져 현실화되고 관행화, 만연화 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면허 PA문제는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한국 의료의 대표적인 치부이자 후진적 관행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

이 교수는 "환자는 보장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위협과 PA 간호사는 불법에 대한 불안감과 자괴감을 호소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문가 직역의 이해가 얽힌 상안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제주대 간호대학 김민영 교수는 PA의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접근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전문의들은 부족한 전공의를 대체하는 단순 업무 수행 인력이 아닌 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파트너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며 "지방의 PA 대부분이 경력간호사라는 점도 결국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면허의 신설보다 이전부터 언급됐던 제도권 내 전문간호사제도의 이용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

그는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전문간호사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하고 이는 수년 전부터 제시돼 왔다"며 "하지만 업무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선결돼야하고 이후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PA 합법화 불가"…병협 "현실적 개선부터 접근"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PA 합법화와 관련해 각각 반대입장 고수와 선택적 확장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PA 합법화는 직역과 무관하게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다"며 "PA 합법화는 보건의료인력 협업 체계구축과 관련 없는 새로운 직종 탄생으로 이는 간호사 등 직종가치 하락이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PA양성 방안이 국민, 특히 환자들에게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의도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PA합법화의 완전 반대보다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부회장은 "PA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동의 얻기 위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도 심초음파 문제 등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현재 바로 적용되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사법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참작해주는 선에서는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부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의료기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반복적인 것을 다른 의료 인력이 행해도 지장이 없다면 받아들이고 실시될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해결의지 있다"…다각도 논의 계획 밝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전부터 PA문제가 계속 있었던 만큼 해결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PA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고민이 필요한 만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의료계 논의 체계 외에도 시민단체, 이용자 등 정부와 의료단체 중심으로 간다는 틀을 깨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PA문제는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조정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협의체에서 잘 논의할 수 있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