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 576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 82조 5269억원 대비 7조 497억원, 8.5%가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관련 제도 개선에 예산이 증액된 결과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확정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으로 정부안 363억원이 국회에서는 403억원으로 확정돼 4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는 80억원, 25.9%가 증가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와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는 1433억원이 확정돼 정부안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더 배정됐다. 올해 대비 168억원 13.3%가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관여하는 주요 사회보험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내년에는 9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373억원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올해 19%던 국고지원율이 내년 21년 2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4185억원이었던 국고지원이 2922억원이 증액돼 내년 1조 7107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늘었다. 올해 7조 38억원에서 6.2%, 6767억원 증액돼 7조 6805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 지원 예산을 두고서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과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정신병원의 입원실 규격을 두 배 가까이 넓히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