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병원 3년치 농사가 끝났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판을 지키기 위해 종합병원은 3차병원으로의 승격을 노리고 달려왔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성적표를 받아든 일선 병원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5기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만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하루이틀 신경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도 기존 42곳에서 45곳으로 늘었지만 이와중에 고신대병원은 상급종병 지정 탈락하면서 고개를 떨궜다. 특히 권역별로 나눠 평가를 하다보니 타 권역에선 지정 대상임에도 경쟁이 치열한 권역에선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만큼 각 분야별 점수 1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병원들은 복지부의 평가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지부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난제(?)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법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복지부의 모든 정책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아래 모든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탄력을 받지 못하자 복지부는 이를 4기 예비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일선 병원들에게 과제를 던졌다. 이어 복지부가 5기 지정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포함시키면서 일선 병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5기 지정평가에서 다른 병원과 경쟁을 하려면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중증질환 진료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증 외래환자 회송실적과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등을 평가기준에 담았다.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의 고충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정책의 난제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녹여 해결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장은 "급여를 높여도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애를 먹는데 이를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걱정"이라면서 5기 지정평가에서 자포자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고 그에 발맞춰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한 부분이다. 하지만 풀기 힘든 난제를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풀려고만 했다가는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평가 이전에 피평가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