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가 1000종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제도는 늘 한발씩 늦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나 마약, 대마 사용 적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

규제 및 검출 방법의 확립 이전에 신종 마약류가 확산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대응책이 한발 늦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

특히 임시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과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종 마약류 표준품 신속 확보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등 제도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비중있게 제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신종 마약류에 대한 규제동향을 주제로 한 '2021 팬데믹 시대 신종 마약류 국내외 규제과학 동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신규 마약 사범 증가에 대비한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류 관리의 규제과학 정책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신종 마약류의 국제적 대응 강화 ▲미국의 신종 마약 조기 감지 시스템 ▲호주, 뉴질랜드에서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과 피해 ▲최근 국내 신종 마약류 특성 분석 ▲임시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 등이다.

권찬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 박사는 '신종/임시 마약류의 마약류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신속한 평가 방법론을 제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은 임시 마약류 법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검출법의 확립 이전이나 기존의 검출법을 회피하기 위해 수많은 신종 합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임시 마약류로 선정해 관리해야 할 주요 성분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빠르게 분석, 판단할 방법이 필요하다.

권 박사는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을 보면 주요 지정사유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라며 "특히 중추신경계에 비슷한 약리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FDA의 마약류 지정 관련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정신적 또는 생리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을 주요 평가 틀로 제시하고 있다.

권 박사는 "의약품의 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을 보면 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의 정보 평가를 거쳐 허가된 의약품은 의존성 평가 및 오남용 실태조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지정된다"며 "국내 역시 약리 작용 및 의존성 유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행 마약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으로는 화학 구조 분석 외에 중추신경계 작용과 정신적 의존성 평가, 기타 마약류와의 작용 유사성, 신체적 의존성 평가, 신경계/강지 독성 평가 등이 제시된다.

권 박사는 "중추신경계 작용 평가는 작용 가능 약물의 단회 투여에 의한 운동량 증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며 "동물의 움직임을 센서로 측정하고 기록해 운동량이 크게 변화한 경우 중추신경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 약물 투여 전 의존성과 관계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를 뇌척수액 투석을 통해 측정하는 미세 투석 시험도 가능하다"며 "실험 동물에 투석 장치를 삽입한 뒤 인공 뇌 척수액으로 투석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관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적 의존성 평가를 위해 약물 투여 공간에 더 오래 머무르는 현상을 관찰한다든지, 자가 약물 투여 장치를 설치해 투약 횟수를 살피는 방법 등이 있다"며 "이외 약물의 급작스런 중단 이후 금단증상을 측정하는 평가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평가 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가 신종 합성 물질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은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 박사는 "과거엔 한 종류의 마약류가 특징적으로 남용됐지만 최근엔 2개 또는 그 이상의 마약류가 서로 혼용 및 남용되고 있다"며 "남용 주기가 점점 짧아져 수개월이 지나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종 마약류 검출 건수는 2009년 8건에서 2019년 184건으로 24배 증가했다. 문제는 2014년 34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9년 29건, 2020년 56건이 적발된 반면 2015년에는 6건, 2018년 4건으로 급격한 수치 변화를 보인다는 점.

김 박사는 "유난히 적발 건수가 적은 해는 규제 정책이 잘 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신종 마약류의 분석법을 2015년 확립해서 2016년 적용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빠른 검출법 확립 및 도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숫자에 불과한 마약류의 감소와 같은 통계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종 마약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마약류 지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 표준품 확보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고, 연구인력 및 고감도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