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10년후 의료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할까.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료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다소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해 이용자 단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 박사는 최근 몇년간 보장성 강화가 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집중하지 못했던 '의료체계'를 논의 테이블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일명 통합 연계형 혹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 여기에는 지역 내 우수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이용자 단체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권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만큼 공공병원에 한해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신 박사의 판단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대안을 내놨다. 그의 생각은 실손보험을 공적체계에서 추진하는 것. 즉, 정부차원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자는 얘기다.

최근 민간보험사가 돌봄, 재활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어 향후 일반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이 우려가 높은 상황. 신 박사는 공적체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운영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소액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하에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