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열린 건정심에 상정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하는 안건이 또 다시 부결됐다.

해당 지원금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방역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쳐가는 의료인력을 북돋아 주기 위한 취지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한달 넘게 장기화 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들은 더욱 지쳐가는 상황에서 지원금 연장안 부결은 의아할 따름이다.

정부는 물론 여론에서도 '코로나 용사'라며 국민들의 칭송을 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인데 왜 매번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릴까.

원인은 국고 지원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건정심 위원들은 코로나 용사들을 위한 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지원금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지난 1차 지원금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건정심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우려를 제기하며 어렵게 이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반복되니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위한 재정은 당연히 국고에서 나와야한다는 건정심 위원들의 주장은 상당히 합당해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생각이 다른 듯 하다. 보상금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문제는 코로나 용사에 대한 칭송과는 별개인 것일까.

여기에 추가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또한 국고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문제는 정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 지원율 20%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 지원 비율을 20%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국고 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3.6%,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에 이어 올해도 15%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가진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보고 자리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문 케어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현 정부가 그 핵심인 건보재정에 소홀한 모습은 많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