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 정책제안서 해명 "일반 의원과 차별성 지적 안타깝다" 회복병원·요양의원 고령사회 대비 제언 "시도의사회 등 토의 거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신설 등 의료전달체계 모형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진료와 질환 특화에 노력하는 개원가의 다양성과 고령사회 대비한 일차의료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1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과 논쟁을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 신설 등을 놓고 일반 의원급과 형평성 및 차별성, 전문병원과 과도 경쟁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전문의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첫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 의원급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병원들의 반발 등으로 전문의원 용어 사용을 철회했다.
우봉식 소장은 "새로운 제안은 항상 불안하다. 과거 의사협회의 대선 정책제안은 현안 위주로 창의적인 제안은 적었다"면서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 되어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모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리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문의원 신설의 경우,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일반 의원급과 차별 지적은 안타깝다. 의료계 스스로 틀에 가두려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 진료 특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의원급 원장들은 대학병원 교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획일화보다 의료계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포함된 회복병원과 요양의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회복병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복지부가 추진한 내용이다.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라서 회복병원을 담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전제하고 "급성기병원 수술 후 회복 과정 등 포괄적 재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회원 13만명 중 개원가 3만 5천명, 병원급 봉직의 5만명이다. 고령사회 대비 의사 회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 신설과 관련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따라간다. 의원급이 어려워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일본의 개호의원을 벤치마킹했다. 요양의원 신설은 간병비 급여화 야당 대선후보 공약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당장 공약으로 가긴 어렵다. 논란이 일면 농익은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떤 사안과 연구할 수 있다. 대정부 협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책제안서는 시도의사회와 대의원회. 의협 상임이사 토의 등 절차를 거쳤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했다"면서 "다양한 논쟁을 기대한다. 잘못된 생각은 고칠 의향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끝으로 "국회 진출 등 사욕이 없다.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필수 집행부에 들어왔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중소병원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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