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의 새 판을 짜는 조직으로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두 정당의 공약을 적절히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선에서 탈퇴하면서 묻힐 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관심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안 대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청와대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했지만 의료 전문가 또한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안 대표 또한 방역기획관직은 정치방역의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신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 지휘 전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부터 사전 예방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교체 공약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보건부 독립도 강하게 제시했던 부분.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면서 보건부 독립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보건부 독립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안 대표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생각이 다른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발표한 공약 중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환자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두 정당 모두 동일하게 담았던 부분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안 대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으로써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즉,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방향성은 일치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도 두 정당 모두 추진하는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위원장에 안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당초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부 독립도 재논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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