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하며 다른 유형에게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3년도 수가협상이 의원유형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유형 수가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었지만, 의원유형만 지난해 3%에서 2.1%로 낮아졌다. SGR 모형에서 의원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본회는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사죄하며 대개협은 김동석 회장의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또 대개협은 본회에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다시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하겠다고 밟혔다.

대개협은 SGR 모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해당 모형은 이미 외국에서 폐기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까지만 사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을 수가 인상률 삭감 원인으로 꼽았는데 대개협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 밴드를 올리지 않으면서 다른 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결국 의원유형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의심이다.

대개협은 "수가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하지만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널뛰기하듯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오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유형에게도 동참을 요청했다.

대개협은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여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가지는 이런 수가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 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