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설정 과정에서 필수로 반영하는 원가자료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놓고 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이 깊다.

건보공단은 패널의료기관을 선정해 원가자료를 수집, 계산하고 있지만 그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왔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은 최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가패널기관 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패널 병의원 139곳을 통해 원가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원가분석의 중요성을 인지, 지난해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원가계산 기준 및 분석 방법론을 찾고 있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지표 발굴 ▲현재 건보공단 원가패널기관의 대표성 분석 및 확보 방안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기관 모형 설계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의료기관별 비용구조 반영을 비롯해 종별, 규모별, 유형별,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활용해 패널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또 현재 건보공단 패널기관 규모를 기준으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의 추가 확대 규모 및 중장기적 확보 방안도 연구에 담아야 한다. 원활한 패널 운영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제안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원가계산 방법을 정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적정원가 산출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상대가치불균형 해소 등 수가 보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표성 있는 패널기관의 원가자료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해당 연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수가는 발생한 원가를 보상한다는 개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수가 수준이 실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 있다"라며 "정책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패널의료기관을 선정,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을 수행하고 있지만 원가계산방법론과 패널기관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특성을 반영한 원가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인 대표성 있는 원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