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OO산부인과 2019년 8월 기준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는 830만원. 1년 후인 2020년 8월 비급여 였던 초음파의 급여화 이후 835만원. 급여화 이후 왜 더 비싸진 것일까.

이유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일 문케어 이후 비급여가 오히려 늘었으며 급여화 이후 비용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진료비가 1370만원까지 올랐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의원은 해당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했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위 산부인과 사례가 바로 그것.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적인 급여전환 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뤄져야한다"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고자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