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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분쟁조정 불참율 22% "환자의 고통 외면"

발행날짜: 2022-10-19 10:47:36

김병욱 의원, 최근 7년 조정신청 1102건…서울대병원 '최다'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불참율이 2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년(2015년~2021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조정신청 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 등이다.

분원 포함한 병원별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224건, 전남대병원 118건, 경상대병원 100건, 충남대병원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분쟁 조정 불참이 총 22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22%를 보였다.

서울대병원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 3건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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