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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받기 어렵다? 대기 기간 3개월로 '단축'

발행날짜: 2022-11-08 05:30:00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확대 및 운영정책 개선 대기 감축 성과
"국제적 수준에선 늦은 편 아니다" 데이터 3법 이후 신청 급증세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자료를 신청해서 제공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평균 9개월까지 걸렸던 자료 제공 대기기간이 최소 3개월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외부 불만이 이어지고 있던 터.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표본연구 자료 대기기간은 평균 9개월 걸렸지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분석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5개월까지 단축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이전보다 대기기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

2014년~2022년 9월 데이터 제공 신청 및 승인 건수(건보공단 자료 재구성)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만 2020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데이터 제공 수요는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 직전인 2019년에는 자료제공 신청 건수가 1225건이었는데,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던 2020년에는 26% 증가해 156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기준 1358건의 자료제공 신청이 들어왔으며 단순 계산했을 때 남은 4분기까지 감안하면 신청 건수가 18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는 2018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9월까지 총 23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민간기업에는 보험사도 속하는 데 지금까지 6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 신청 건수의 90.4%는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관련 데이터이며 학위논문 데이터 신청이 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약사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임상연구자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데이터분석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빅데이터 개방의 길이 열리면서 임상연구자 사이에서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새어 나왔다.

빅데이터 제공 대기기간 감축 현황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했다. 맞춤형 DB 제공을 위한 폐쇄형 분석센터를 전국 10개소, 167석을 운영했지만 협력기관을 선정해 분석센터를 3곳, 108석 더 구축했다. 서울대병원 20석을 시작으로 연세의료원 28석, 서울대 60석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DB 이용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좌석 회전율을 제고하고 데이터 분석센터 예약시간 및 가능일수를 주3일에서 주5일로 바꿨다. 예약정책도 1일에서 오전 오후 단위 예약으로 전환했다.

빅데이터 자료 적기 제공을 위해 맞춤형DB 가상화 분석룸을 증설하고 분석 서버도 내년 12월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그 결과 정책연구를 위한 맞춤형DB 대기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학술연구용 맞춤형DB 대기기간은 평균 7.5개월에서 4.5개월로 줄었다. 표본DB 대기기간은 9개월에서 5개월로 4개월 감소됐다.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연구자가 분석센터 이용을 예약했다가 오지 않는 노쇼를 막기 위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대기기간이 줄었다"라며 "그럼에도 3~4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국제적 수준에서는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지만 대기기간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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