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
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
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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