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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를 갈라놓은 간호법

발행날짜: 2022-11-21 05:00:00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양극단으로 찢어지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직후 터진 이태원 참사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11월의 여의도 국회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연일 시끄러울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의기투합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일 5만 총궐기대회로 맞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만, 5만명이 각각 참석할 지 여부는 추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거듭된 대규모 집회로 남은 11월 내내 들썩일 예정이다. 한편에선 간호법 제정을, 반대편에선 제정 반대를 외치며 열띤 장외전을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게 이들의 속내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팀이다. 현재의 의료환경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상호 도움 없이는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간호사의 수술준비 등 보조 없이는 완벽한 수술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처럼 공생관계에 있는 양측이 간호법 제정 찬반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려가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간호법 논란은 의사 vs 간호사의 대립에서 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 vs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는 속도가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마음이 급해졌다. 건보재정부터 의료인력까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체계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합심해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때 인력을 동원해 10만, 5만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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