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명을 시작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주도하는 심평원 주요 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 속도가 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 자리에 일찌감치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를 제외하면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감사 등 4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공석인 상태다.

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빈자리이고,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함흥차사다.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심평원 기획이사에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이사도 사실 지난 1월, 2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막고자 남아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을 제 11대 심평원장으로 임명했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끝이 없는 듯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K-방역 중심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빛나는 성과를 뒤로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심사평가체계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줄줄이 밀려있는 임원 인사 속도 내나

새로운 심평원장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줄줄이 밀려있던 임원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실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와 내부 감시의 눈인 상임감사 공모는 원장 공모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두 직책 모두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 원장 임명을 먼저 진행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기획이사와 상임감사는 원장 공모보다 수개월 전 인사를 진행하고도 임명 단계에서 미뤄지고 있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지난해 11월 기획이사 공모가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냈던 오 모 원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임감사 공모도 진행, 내정자가 이미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퇴임한 장용명 전 개발상임이사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에서는 견원지간인 의사와 한의사가 조화를 이루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한 명은 원장, 또 다른 한 명은 기획이사로서말이다. 특히 심평원장과 심평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는 각종 내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통합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에서 자칫 의료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일례로 당장 상반기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텐데 한의사가 심평원 임원으로 있다면 편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무는 기획이사 소관이 아닌 곳에서 하겠지만 정책 결론에 따라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해받을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는 합리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원하는데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면 그게 올바른 의료제도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이 전례가 없긴 했지만 두 집단의 반대되는 입장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뿐 관련 업무 수행은 또다른 문제"라고 긍정하며 "심평원 주요 임원이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것도 (심평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사가 속히 진행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