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6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도권 병상 관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측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병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대전협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6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차전경 과장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금기시처렴 얘기를 해왔는데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