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사적계약이며 이를 청구-심사-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을 받은 보험사에 그 의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치과, 한의과, 약국 등)에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월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나 금융위원회는 어차피 요양기관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를 주는 것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 없고 국민 편의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나 그 이외에 가입자에게 돌아갈 불이익 가능성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의료계와 보건의료사회 단체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사회 단체에서 반대한 청구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서류를 전자화 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개인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나열돼 있다.

다수의 보험사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진료비세부내역서의 전자적 전환이 어려웠지만 청구를 위한 기본서류라고 지정된 진료비세부내역에 들어간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모두가 환자 개개인 단위로 관리된다고 하면 이는 향후 고액 진료비를 청구하게 될 환자에게는 지급거절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단순히 종이로 하던 업무를 전자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전자로 바꾸고 나서 개별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이야기 하지 않고 보험사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금융위가 보험사가 체계적으로 전자화해 취득한 의료정보의 잠재적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오랫동안 의무 기록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관한 경영과 육성을 위한 법이다. 현재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허용된 범위내에서도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전송에 관한 방법, 전송서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의료정보 열람, 발급 등에 관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이 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보험업법과 정무위에서 '의료정보 전송'에 관해 다룰수 있느냐는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

의료법은 제21조 제2항을 통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기존에 '다른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제3자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제3자 열람 등을 가능하도록 입법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없이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원론적으로 사적계약에 따른 요양기관에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 특히 전송 방법도 요양기관이 환자의 정보침해가 최소가 되는 범위안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일부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화 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편의를 위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요양기관에 청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전송 의무를 부과한 보험업법 개정은 문제가 있으며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소액 때문에 환자를 위해 청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도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에 이런 낙전수입까지 보험사가 감수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는 더 인상되게 된다. 결국 이 법 개정이 환자 정보를 소액청구로 쉽게 사서 심사에 활용해 고액심사 지급거절에 쓰일 것이란 오해를 피할수 없다.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적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만일 이 법이 개정되어 실행이 되었을 때 2~3년 후 피해자가 누가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