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료인력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라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각 전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는 각각 10명의 위원을 두고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르면 8월 중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문위원 선정은 정부가 맡아 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마련하면 보정심에 올려 심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포럼이나 대국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보정심은 지난 2003년 첫 개최한 이후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번째 열렸다. 의료계는 최근 몇년 간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보정심을 통해 가속페달을 밟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보정심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몇명 늘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목표를 수요자와 공급자 등 각계에 공유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가령, 의대 정원부터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 및 전임의 근무환경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를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는 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요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시급한 지역·필수의료부터 모든 인력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추진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하며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 과장은 보정심 위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 구성된 조직.

그는 "위원 상당수가 새로운 얼굴이다. 기존 논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첫 회의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