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지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로 감소세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21.9%로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

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도 컸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 –3.1%포인트 ▲2019년 –4.2%포인트 ▲2020년 –5.9%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는 –20%포인트, 2022년엔 –24.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 특히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에 그쳤다. 이후부턴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지만,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만 담겨있을 뿐 수검률을 높일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간 1번만 받으면 되는데도 대상자 절반만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뿐인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검진주기 단축마저도 2025년부터 시행돼 늦다는 것.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라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